[가정법] BC 대법원, 아동 부당 유기에 관한 획기적 판결…Bakker v. Bakker 사건(1) >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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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 컬럼비아 대법원은 Bakker v. Bakker 사건에서 아동의 부당 유보를 인정하며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Abib Ngom 변호사가 성공적으로 변호했으며, 캐나다에서 합의된 반환일 이전에 아동을 유보하는 행위를 부당 유보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사건 개요

사건은 뉴질랜드 시민인 남편과 아내, 그리고 네 살 난 자녀를 둘러싼 양육권 분쟁에서 시작됐다. 부부는 2018년 12월에 별거했으며, 자녀의 양육을 균등하게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2019년 7월, 아내는 밴쿠버에서 신경방사선과 펠로우십을 시작하며 자녀를 데려갔다. 남편은 1년 후인 2020년 7월에 자녀가 뉴질랜드로 돌아올 것이라는 조건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아내는 이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캐나다에 체류 중이던 아내는 자녀의 단독 후견인 및 양육권을 요구하는 가족 청구 통지서(NFC)를 제출했으며, 남편은 이를 근거로 아내가 자녀를 부당하게 유보했다고 주장했다.

법적 쟁점과 판결

남편은 아내가 NFC를 제출함으로써 자녀를 뉴질랜드로 돌려보낼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아내는 자녀를 합의된 기간보다 더 오래 캐나다에 머물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었고, 이는 법원이 부당 유보로 간주했다.

Bakker v. Bakker 사건에서 법원은 반환일 이전에 아동을 유보하려는 의도만으로도 부당 유보로 판단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캐나다 법률 체계에서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아동의 복지와 부모 간 합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국제 양육권 분쟁에서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 특히, 합의된 반환일을 무시하거나 변경하려는 시도는 이제 부당 유보로 간주될 수 있다.

Abib Ngom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국제 양육권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를 세웠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akker v. Bakker 사건은 아동 양육권과 관련한 국제적 법적 논의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사출처:Yla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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