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BC 대법원, 자녀 재배치 분쟁 관련 원고에 이중 비용 부담 판결(3) >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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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 컬럼비아 대법원이 J.L.L. v A.J.M, 2024 BCSC 156 사건에서 자녀 재배치와 양육 시간 분쟁으로 인해 피고에게 이중 비용을 지급하도록 원고에게 명령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합리적인 합의 제안을 부당하게 거부해 소송 절차가 불필요하게 연장됐다고 판결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두 자녀를 데리고 BC주 미션에서 캠룹스로 이주해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살겠다고 제안했지만, 피고가 이를 반대하며 소송이 시작됐다. 

12일간의 재판 끝에 법원은 이사 요청을 기각하고 자녀의 주 거주지를 미션에 유지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1. 피고가 재판 결과와 거의 동일한 합의안을 반복적으로 제안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
2. 원고가 근거 없는 임시 재배치 명령을 신청하고, 추가 전문가 보고서를 요청하며 소송 절차를 불필요하게 연장.
3. 주요 사실을 부인하고 허위 진술로 인해 전문가 보고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음.
4. 사법 자원과 재판 시간을 낭비한 점.

이중 비용 부과와 추가 명령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합리적 제안을 거부한 점, 최종 판결이 피고의 제안과 일치하는 점, 당사자들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피고에게 이중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원고는 사건에 관여한 전문가의 보고서 작성 및 재판 출석 관련 비용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소송 과정에서 비합리적인 행동이 법적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법원은 재정적 어려움이 승소 당사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합리적인 소송 태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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