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BC 법원, 초고액 자산가 전 배우자 상대로 부양비 판결(2) > 컬럼

•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 공유
• 

브리티시 컬럼비아 법원이 7천만 달러에서 9천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자녀 및 배우자 부양비 청구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복잡한 재정적 상황과 생활 수준을 감안해, 잠정적인 지원 명령을 내렸다.

사건 배경

피고와 원고는 2008년 중국에서 결혼해 세 자녀를 두었다. 그러나 2019년 별거 후, 원고는 피고가 2016년 합의에 따라 연간 1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합의 유효성을 부인하며 소득 및 자산 관련 정보를 공개했지만, 법원은 그의 재정 상황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했다.

주요 판결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잠정 명령을 내렸다.

1. 피고의 소득을 연 100만 달러, 원고의 소득을 연 20만 달러로 추정.
2. 피고는 매월 16,062달러의 자녀 양육비와 SSAG 지침에 따른 배우자 부양비를 지급.
3. 제7조 비용은 피고가 83.3%, 원고가 16.7%를 부담.
4. 소급 지원 청구는 명확한 회계 자료 부족으로 기각.

법원의 고려 사항

법원은 피고가 제공한 재무제표와 생활 수준이 그의 소득 주장(155,000달러)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수십만 달러 상당의 고급 자산과 연간 수십만 달러의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어 그의 실제 소득이 더 높다고 추정됐다. 

반면, 원고는 전업주부로서 일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했으나, 법원은 그녀가 이전에 벌었던 소득(20만 달러)을 기준으로 자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자녀와 배우자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법원은 피고의 재정 상태와 원고의 필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사자들 간의 균형 잡힌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재판은 2023년 9월로 연기 되었으며, 추가적인 재정적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밴쿠버교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