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회계 [세금연재 4] 주식매매 (소득종류 분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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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 시 소득을 투자소득으로 분류하기
주식을 취득하는 주된 목적은 투자 소득 창출입니다. 주식 처분 시 capital gain 혹은 capital loss 가 발생하며 이러한 종류의 소득은 50%만 소득으로 보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100% 소득으로 보고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투자 소득 혹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방법은 주식을 매매하는 방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빈번한 주식 거래, 단기간 보유 등이 주식을 취득한 목적이 투자가 아닌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얄 뱅크나 TD Bank같이 안정적이고 배당 수익이 발생하는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는 것과 Penny Stock를 단기 매매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Penny Stock trading은 위험할 수 있고 이익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Penny Stock trading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즈니스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투자소득으로 분류 요청
위와 같은 이유로 처분되는 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를 명확히 하길 원하시는 경우 election letter와 함께 세무청에 주식처분으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투자소득으로 분류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양식의 이름은 T123이며 정식 명칭은 the Election on disposition of Canadian securities입니다.
주의점은 아래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분하는 주식은 캐나다 주식이어야 합니다. 한국 주식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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