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환컬럼] “버티다 무너진다”… 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인하 미루면 실물경제 직격탄 >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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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캐나다 서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물가는 여전히 높고, 금리는 부담스럽다. 일자리 찾기는 점점 어렵고, 집값은 떨어지는데 모기지 갱신 시기가 다가오면서 가계의 한숨은 깊어져만 간다. 그런데도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은 추가 금리 인하에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경기 둔화를 ‘일시적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재편, 인구 증가 둔화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을 단순히 구조적 변화로만 설명하기에는 현장의 온도가 너무 차갑다.

캐나다 경제는 미국과 뗄 수 없이 연결돼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상당 부분이 미국과의 교역에 의존하고, 수출의 75% 이상이 미국 시장으로 향한다. 이런 구조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나 북미무역협정(USMCA) 재검토 가능성은 기업의 투자 결정을 미루게 하고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게 하는 직접적인 불확실성이다. 이미 경제성장이 1%대 초반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외 충격이 더해진다면 경기 침체로 직행할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가장 직접적인 고통은 주택시장에서 나타난다. 팬데믹 기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낮추면서 모기지 금리는 2% 아래로 떨어졌다. 그때 많은 가계가 낮은 금리를 믿고 콘도 청약에 뛰어들었고 대출을 크게 늘렸다. 문제는 바로 지금이다.

당시 저금리로 받은 변동금리·단기 고정 모기지를 갱신해야 하는 차주들이 5% 안팎의 고금리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 처지다. 게다가 스트레스 테스트 규정 때문에 실제 적용 금리보다 훨씬 높은 금리 수준(현재 5.25% 기준으로 약 7%대)의 상환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이중 금리 부담이다.

높은 금리와 엄격한 대출 기준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주택 거래량은 급감하고 신규 주택 착공도 위축되고 있다. 건설 경기가 식으면 관련 고용이 줄고, 소비도 함께 둔화된다. 이미 주택 가격 하락이 시작된 지역에서는 가계 자산 감소 효과까지 더해져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환율 변동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이 관세 압박과 함께 금리를 낮추는 가운데 캐나다가 금리를 유지하면 캐나다달러 강세 압력이 커진다. 환율이 강세를 보이면 수입 물가는 잡히지만,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은 급격히 떨어진다. 제조업과 자원 산업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는 이미 타격을 받고 있다.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가 다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거듭 강조한다. 그 경고 자체는 틀리지 않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펼쳐진 모습—소비 위축, 기업 투자 지연, 주택 거래 급감, 고용 시장 경색—은 전형적인 경기 하강 신호다.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를 미리 막는 보험이다.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만 바라보며 경직된다면 다가올 경기 하강의 충격은 훨씬 커질 수 있다. 시장은 중앙은행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인다. 늦게 대응하면 회복도 그만큼 늦어지고, 서민 가계의 고통은 더 깊어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완벽한 계산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제적 결단이다. 물가 상승 우려보다 경기 침체의 파도가 더 크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