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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누구나 작은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다거나 구입한 상품 또는 서비스 부실로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피터 채 변호사가 설명한 '소액청구'에 대해 소개한다.소송 범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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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엽 한국/캐나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 주로 문제 되는 쟁점 중 하나인 ‘양육비’(child support)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이혼 과정에서‘난 돈은 필요 없고 아이의 양육권만 가지면 된다’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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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이어서>이유 4:유언장이 있어야 본인이 원하는 유언집행인(estate trustee 또는 executor)을 지정할 수 있고 유언집행방법도 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인은 본인 사망 후 장례절차에서부터 유산관리, 유산배분 등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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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엽 한국/캐나다 변호사입니다. 유언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음으로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살면서 유언장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중 특히 많은 분께 해당되는 일반적인 이유는 아래 다섯 가지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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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업주가 팬데믹 등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을때 계약상 책임을 어떻게 면제받을 수 있을까?김은지·이원석 변호사는 "코로나 이후 계약서 상에 명시된 '불가항력 force majeure' 조항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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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재산을 몰래 빼돌린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엽 한국/캐나다 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한국에 있는 채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모를 때 법원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한국에 있는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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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Business Law 사업체의 설립·운영·해산·파산까지 광범위하게 다룬 법률. 캐나다는 영미법 법률체계지만 퀘벡주는 대륙법 체계다. 관습법(Common law)으로 불리는 영미법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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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엽 한국/캐나다 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캐나다 교민도 전자 소송 사이트를 통해 한국 거주 채무자를 상대로 한국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소를 제기하려고 보니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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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엽 한국/캐나다 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한국의 소멸시효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부득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개인적 사정이 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권이자동 소멸되므로 권리는최대한 신속히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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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한국법 칼럼을 연재할 이승엽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한국변호사이자 온타리오주 변호사협회 소속 캐나다 변호사로서 지난 십여 년간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대형로펌 등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그동안 캐나다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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