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부족으로 민간 파견 간호사 의존도 3년 만에 6배 증가, 의료 인력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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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병원과 요양원들이 지난 회계연도에 민간 인력 파견 회사에 최소 15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된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해 병원과 요양원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민간 파견 간호사들을 고용하면서 비용이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퀸즈대학교 간호학과의 조안 얼모스트 교수가 이끈 연구에 따르면, 2023-2024 회계연도에 캐나다 공공 의료 시설들이 민간 파견 간호사에 지출한 금액은 최소 1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0-2021 회계연도 2억 4,790만 달러에서 여섯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의료 인력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
얼모스트 교수는 “이 수치는 실제 지출액보다 낮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연구는 캐나다 간호사 연합(CFNU)의 의뢰로 수행되었으며, 팬데믹 이후 민간 간호사 파견 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민간 파견 간호사의 근무 시간은 정규직 간호사 3,724명의 근무 시간에 해당할 만큼 급증했으며, 민간 간호사에 대한 시간당 지불 요금은 2020-2021년 약 100달러에서 2023-2024년 약 133달러로 34% 상승했다.
CFNU의 린다 실라스 회장은 “민간 인력 파견 회사에 대한 의존은 임시방편일 뿐이며, 장기적으로는 인력난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라스 회장은 정부가 인력 파견 회사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하며, 급작스러운 축소는 응급실 폐쇄와 수술 취소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간호사 파견 회사는 원래 원격 지역이나 비상 근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소규모 운영 방식이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의료 인력의 대거 이탈로 인해 공공 의료 시스템이 민간 간호사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면서, 파견 회사들이 시간당 요금을 인상하고 공공 간호사들을 적극 유치해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분석이다.
오타와 대학교의 아이비 부르조 교수는 “민간 파견 회사에 대한 의존 증가는 캐나다 의료 인력 정책의 부족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단기적인 해결책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심각한 의료 인력 위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CFNU는 정부가 민간 의료 인력 산업을 규제하고, 인력 파견 회사를 등록 및 라이센스 취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라스 회장은 “현재는 노트북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인력 파견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구조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모델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캐나다의 의료 인력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민간 인력 파견 회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공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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