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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보수당 대표 포일리에브르 집권시, 100만 달러 미만 신규 주택 GST 면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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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conservative.ca


캐나다 보수당 당수 피에르 포일리에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100만 달러 이하 신축 주택에 대한 GST(상품 및 서비스세) 전면 면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포일리에브는 차기 총선에서 당선되면 이를 법제화해 주택 구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온라인 영상과 오타와 기자 회견을 통해 “GST는 기본 생필품인 식량과 주택에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당은 이 공약으로 80만 달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약 4만 달러의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연간 약 3만 채의 신규 주택 건설이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일리에브는 개발업자들이 GST 면제 혜택을 주택 구매자에게 전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시장 경쟁이 작동해 구매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자연스러운 경쟁의 효과를 강조했다.


캐나다주택건설협회(Canadian Home Builders’ Association) CEO 케빈 리는 이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현재 주택 가격에 포함된 GST가 주택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리는 GST 면제가 공급을 촉진할 것이며, 경쟁을 통해 혜택이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포일리에브는 이번 공약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트뤼도 정부의 ‘주택 가속화 기금’과 ‘주택 인프라 기금’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택 가속화 기금’은 2021년 총선 당시 공약으로 2022년 연방 예산에서 도입된 40억 달러 규모의 기금으로, 2026-27년까지 10만 채 이상의 신규 주택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택 인프라 기금’은 2024-25년부터 10년간 약 60억 달러가 배정되어 주택 건설을 위한 상하수도 및 폐기물 처리 인프라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NDP 당수 자그밋 싱은 포일리에브의 GST 면제 공약이 다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는 주택 시장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GST 면제가 일부 개발업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실질적인 주택 구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촉구했다.


캐나다부동산협회(Canadian Real Estate Association) 또한 보수당의 정책이 주택 소유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협회는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며,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요구했다.


현재 35만 달러 이하 주택 구매 시 최대 6,300달러의 GST 환급이 적용되며, 35만 달러에서 44만 9천 달러 사이 주택은 환급액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45만 달러 이상 주택은 환급이 없다. 


각 주별로 주택 가격에 따른 지방세 환급 혜택도 제공되고 있다.


포일리에브의 공약은 주택 구입자 부담을 줄이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기금 폐지 방안과 주택 건설 인프라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사출처:C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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