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가득 불법 조개 1천kg… 밴쿠버아일랜드 남성, ‘초저가 벌금’ 5천달러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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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사진에는 블레이니의 픽업트럭 적재함에서 발견된 조개 자루들이 담겨 있다. (DFO)
[CTV]- 밴쿠버 아일랜드에서 약 1,750파운드(약 794kg)의 조개를 불법 채취한 남성이 5,000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2023년 1월 발생했으며, 최근 캠벨리버(Campbell River) 지방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 앨버트 조지프 토머스 블레이니(Albert Joseph Thomas Blaney)는 어업 면허 없이 조개를 채취한 혐의, 그리고 불법 소지 혐의 등 두 가지 연방 어업법(Fisheries Act)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캐나다 연방수산부(DFO)는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사실을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 11일, 쿼드라 아일랜드(Quadra Island) 헤리엇 베이(Heriot Bay) 페리 터미널에서 진행된 정기 점검(routine inspection)이었다.
페리에서 내리는 차량을 확인하던 검사관들은 뒷좌석에 커다란 조개 자루들이 실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차량 수색 결과 총 22개 자루, 무게로는 1,750파운드에 달하는 대량의 조개가 나왔다.
그러나 자루 어디에도 합법적 상업 조개잡이 면허나 양식장(아쿠아컬처) 소유를 증명하는 태그가 없었다. 더욱이 사건 당시에는 상업용 조개 채취가 전면 금지된 기간이었다.
연방수산부는 블레이니가 조개를 채취한 장소가 클라후스(Klahoose) 원주민 공동체의 전통 영토라며, 해당 공동체가 이번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블레이니에게 총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판결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CTV 취재진이 수산부에 벌금 산정 기준과 기소 측이 더 높은 처벌을 요구했는지 문의했으나, “법원의 판결문이 곧 공개될 예정이므로 언급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벌금 5,000달러는 압수된 조개 무게를 기준으로 파운드당 약 2.86달러에 해당한다.
연방수산부는 무허가 조개 채취가 자원 고갈과 해양 생태계 훼손, 그리고 연안 지역사회에 경제·사회적 피해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불법 조개는 채취 지점을 확인할 수 없어 식중독이나 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염된 해역에서 채취한 조개라면, 이를 섭취했을 때 심각한 질병 또는 사망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수산부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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