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수천대 캐나다 교도소로 밀반입… 지지자들, 예상 밖 해결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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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5의 존 우드워드(Jon Woodward)는 캐나다 교도소에 밀수된 휴대폰의 거대한 암시장에 대해 조사하고, 특이한 해결책을 제안하는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눈다.(사진.CTV영상 캡처)
교도소 내 불법 휴대폰 확산…수감자 인터넷 접근 논란
CTV W5 는 한 남성이 여러 여성들을 속여 16만 달러 이상을 가로챈 로맨스 스캠 사건을 추적하는 3부작 시리즈의 마지막 기사에서, 이 사기가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조사 결과, 캐나다 전역의 교도소에서 매년 수천 대의 휴대폰이 압수되고 있으며, 이는 수감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거대한 암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불법 휴대폰 확산…교도소의 단속 강화
교도소 관계자들은 첨단 탐지 장비, 탐지견, 정기적인 수색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인터넷 접근에 대한 높은 수요와 소형 기기의 밀반입 용이성으로 인해 효과적인 통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퀸즈 교도소 법률 클리닉의 변호사 폴 퀵(Paul Quick)은 “수감자들에게 인터넷 접근이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임을 알 수 있다”며, 합법적인 인터넷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는 “감옥에서 가족과 연락을 하거나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들과 범죄 행위를 계획하려는 사람들이 같은 시장에 속하게 되는 현재의 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5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립 교도소는 압수된 휴대폰의 수를 기록하지 않거나 소량이라고 답했지만, 퀘벡에서는 2023-2024년 한 해 동안 1,975대의 휴대폰이 압수되었으며, 이는 2021-2022년(1,021대)보다 거의 두 배 증가한 수치다.
연방 교도소에서도 2022-2023년 2,254건의 휴대폰 관련 압수가 있었으며, 이듬해에는 2,784건으로 25% 증가했다.
불법 휴대폰을 이용한 사례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토론토 래퍼 ‘토프5(Top5)’로 알려진 하산 알리(Hassan Ali)는 감옥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했으며, 연애 사기범 존 멀더(Jon Mulder)는 감옥에서 데이트 웹사이트에 프로필을 올려 새로운 피해자를 물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니키 맥피(Nikki McPhee)는 법정에서 “멀더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사기를 칠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수감자 인터넷 접근, 교육과 재활에 도움 될까?
오타와 칼턴 대학교 박사후 연구원 레이첼 페이터(Rachel Pater) 박사는 과거 여성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수감자들의 교육과 재활을 위한 인터넷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1년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체포된 후 키치너의 그랜드 밸리 여성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그녀는 “32일 동안 독방에 갇혀 글을 쓸 도구도, 우표도 없이 완전히 단절된 경험이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회상했다.
페이터 박사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었다면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고, 재활 과정이 더 원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달 넘게 독방에 갇히는 일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고, 출소 후 적응도 훨씬 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립 교도소 일부 인터넷 허용…연방 교도소는 여전히 제한적
캐나다의 교도소 시스템은 연방 및 주립 교도소로 나뉜다. 연방 교도소(2년 이상 형량)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주립 교도소(2년 미만 형량)도 대부분 제한적이다.
- 인터넷 전면 금지: 연방 교도소, 매니토바, 온타리오, 퀘벡
- 법률 관련 용도만 허용: 앨버타, 브리티시 컬럼비아, 뉴펀들랜드 & 래브라도
- 교육 목적으로 제한적 허용: PEI, 서스캐처원, 노스웨스트 준주, 유콘, 누나부트
- 감독하에 제한적 웹사이트 접속 가능: 노바스코샤, 뉴브런즈윅
연방 정부는 2020년부터 수감자들에게 디지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도입했으나, 이는 인터넷이 아닌 폐쇄형 인트라넷 시스템에서만 운영된다.
캐나다 교정 조사관 이반 징거(Ivan Zinger)는 “이 시스템은 20년 전에나 적합한 방식으로, 현재의 기술과 사회 변화에 맞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불법 휴대폰 문제 해결책은?
징거 조사관은 “엄격한 무관용 정책은 효과적이지 않으며, 수감자들이 불법적으로 인터넷과 휴대폰을 사용하려는 시도를 줄이는 방법은 안전하고 감독된 인터넷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폴 퀵 역시 “출소하는 수감자 중에는 인터넷을 전혀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경우도 있다”며, 이는 사회 복귀와 재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 안전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감자들의 불법적인 휴대폰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감시 속에서 제한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범죄 예방과 재활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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