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고용 표준 위반: 인도 출신 이민 노동자에게 11만 달러 보상 판결 > 로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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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기사와 무관

리치먼드 소재 트럭 수리업체에서 근무하던 인도 출신 이민 노동자가 고용을 얻기 위해 2만5,000달러를 지불하고도 임금 체불을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총 115,574.69달러의 보상을 받게 됐다. 이번 판결은 B.C. 고용 기준 심판소(B.C.Employment Standards Tribunal)가 내린 결정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 J Boyal Truck Repair Ltd.는 해당 직원 하민더 싱(Harminder Singh)에게 지급하지 않은 법정 공휴일 수당, 휴가 수당, 체불 임금 및 이자 등을 포함해 보상을 하게 됐다.

판결을 내린 고용 기준국 대표 섀넌 코리건(Shannon Corregan)은 7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싱이 2018년 3월 캐나다에 방문 비자로 입국한 후 캐나다에 정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싱은 사촌의 소개로 사브프리트 보얄(Sarvpreet Boyal)을 만나게 되었고, 이 회사는 당시 노동시장영향평가(LMIA)를 통해 외국인 트럭 정비공을 4명까지 고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싱은 보얄과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간 인도로 돌아갔다가 재입국 시 근로 허가를 취득해 2018년 7월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그는 2019년 10월까지 해당 회사에서 일했다.

싱은 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총 2만5,000달러를 요구받았고, 이 중 1만 달러는 현금으로, 나머지 1만5,000달러는 사촌이 보얄의 지인 명의로 발행한 수표로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고용 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에 따르면, 구직자로부터 직업을 대가로 금전적인 대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수령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다.

법정에서는 싱과 고용주 양측이 근무일수 및 시간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고, 각자 상대방이 기록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서 감정 전문가가 개입한 후, 보얄 측이 제출한 노트(근무 시간 기록부)에 기재된 서명이 전부 한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밝혀지며 싱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여됐다.

코리건 위원은 보얄과 그의 변호사 피르 인더 폴 싱 사호타(Pir Indar Paul Singh Sahota)의 진술을 "방해적이며, 비전문적이고, 일관성이 없다"고 평가하며, "보얄의 진술은 스스로의 주장과 문서 증거에 모순된다"고 밝혔다.

판결 세부내역: 총 115,574.69달러 보상 명령

싱이 최종적으로 받게 될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체불 임금: $24,032.13

• 초과 근무 수당: $44,256.24

• 법정 공휴일 수당: $2,505.76

• 휴가 수당: $4,585.38

• 근속 보상금: $2,300.42

• 불법 고용 수수료 반환: $15,000 (현금으로 지급된 1만 달러는 소급 불가 기간 외 발생으로 제외)

• 이자: $22,894.76

추가로, A J Boyal Truck Repair는 고용 기준법 위반 8건에 대해 총 4,000달러의 행정 벌금도 부과받았다.

싱의 이 소송은 처음 2023년에 제기되어 당시에는 단 3,149.39달러의 체불 임금과 2,000달러의 벌금만 부과됐지만, 2024년 항소 끝에 이번 판결로 이어지게 됐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과 관련된 불법적인 채용 수수료 요구와 근로 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를 위한 정의 구현이 절실한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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