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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대법원, 도끼로 어머니 살해한 남성에 무죄 판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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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대법원이 어머니를 도끼로 살해한 남성에게 형사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판결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11일 게시된 판결문에는 어머니를 살해한 케빈 웹스터는 수년간 정신분열증을 앓아온 점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웹스터는 2020년 12월 27일 잠자던 어머니를 도끼로 살해한 후 스스로 911에 신고했다. 당시 웹스터는 신고 전화에서 “나는 어머니와 매우 친한데 내가 왜 어머니를 죽였는지 모르겠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프리 고메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웹스터는 가족들이 자신을 죽이고 할머니로부터 받은 유산을 훔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그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웹스터는 코퀴틀람에 있는 법의학 정신병원에 구금돼 있으며, 재판 심사 위원회는 45일 이내에 웹스터의 사건을 평가해 그의 정신과 치료에 대한 추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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