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A, 팬데믹 기간 임금 보조금 45억 8천만 달러 회수 > 로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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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세청은 부분적으로 완료된 감사 절차의 결과로 팬데믹 시대의 임금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주에게 지급된 4억 5,800만 달러의 자금을 회수했다.

긴급 임금 보조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가 셧다운을 시행함에 따라 기업이 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기업의 직원 임금에 75%를 보조하는 프로그램다. 

이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약 1,000억 달러의 임금 보조금을 지급했다.

월요일의 보고서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은 대부분의 고용주는 규정을 잘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청구 조정은 자격 부적격보다는 계산 오류 및 문서 부족과 관련된 것이었다. 

3월 말까지 완료된 55억 3,000만 달러 상당의 감사 중 3억 2,500만 달러의 청구가 축소되거나 거부되었다. 

그리고 감사원이 지적한 청구와 중복된 감사에서 조정 또는 거부해야 할 1억 3,450만 달러가 발견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충분한 수익 감소가 이러한 조정의 14%를 차지했습니다. 

9월 말까지 조정 또는 거부된 총 청구액은 4억 5,800만 달러로 증가했다. 

캐나다 국세청의 준법감시국 부국장 캐시 하와라는 인터뷰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된 고용주를 포함하여 임금 보조금을 신청하고 수령한 대다수의 고용주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제삼자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신청자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으며, 이러한 신청에 대한 감사의 85%는 지원금 삭감 또는 거부로 이어졌다. 

CRA는 청구인이 "고의로 부정확하거나 고의적으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청구서 작성을 용이하게 한" 중개인을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서 일부 적극적인 규정 미준수가 발견되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사례의 대부분은 직원이 25명 이하인 소규모 비즈니스와 관련이 있었다.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의 CEWS 결과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러한 세무 대리인 연계 청구자 중 상당수가 캐나다 긴급 임대료 보조금도 신청하여 검토 대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국세청은 9월 말 현재 이 파일과 관련하여 이미 1,5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하와라는 회계사와 같은 중개인은 종종 세금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국세청은 특히 법을 회피할 수 있는 제3자 세무 대리인을 걸러내기 위해 감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CRA의 감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최소 2025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출처: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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