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복지 착취자 OUT!"… 트럼프, 75개국 이민자들 '공적 부담' 딱지 붙여 영주권 길 영구 차단 > 미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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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문턱을 또 한 번 높였다. 오는 21일부터 75개국 국민 대상 이민 비자(영주권 등) 처리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합법적 이민 경로가 사실상 봉쇄되는 충격파가 확산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14일 공식 발표를 통해 “미국 입국 후 공적 부담(public charge)이 될 가능성이 높은 75개국 국민에 대한 이민 비자 처리를 즉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발동된 강화된 행정 지침에 따른 것으로, 신청자들이 미국에서 정부 복지나 공공 지원에 의존하지 않을 것임을 철저하고 포괄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한 결과다.

대상 국가는 아프가니스탄·이란·러시아·소말리아·브라질·콜롬비아·아이티·파키스탄·방글라데시·나이지리아·에티오피아·수단·예멘 등 아프리카·중동·남미·아시아·카리브해 지역을 중심으로 총 75개국에 달한다. 이들 국가 출신 신청자들은 이미 영주권·가족 초청·취업 이민 등 모든 종류의 이민 비자(interview 및 발급 단계 포함)가 무기한 동결된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는 미국 납세자의 부를 착취하려는 이민 제도 악용을 뿌리 뽑기 위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기조에 따른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아프리카·아시아·중남미 중심으로 비자 발급을 대폭 제한해왔으며, 지난해 말에는 여행 금지국을 39개국으로 확대하고 망명 신청 처리도 사실상 중단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중단은 기존 ‘공적 부담’ 규정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엄격하다. 연방법상 영주권 신청자는 이미 공적 지원에 의존하지 않을 것을 증명해야 했지만, 트럼프 1기 때부터 복지 프로그램 범위를 확대해 적용해왔고, 이번 지침은 여기에 나이·건강 상태·가족 구성·재정 상황·학력·직업 기술·영어 능력·과거 공공 지원 이용 이력까지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신청자들은 건강검진 과정에서 결핵·전염병 여부뿐 아니라 약물·알코올 사용 이력, 정신 건강 상태, 폭력 전력 등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인터뷰는 영어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저소득·저학력층 출신 이민 희망자들이 사실상 배제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다만 이번 조치는 비이민 비자(관광·상용·학생·단기 방문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체 비자 신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이민 비자는 그대로 유지되며, 올해 여름 미국에서 열리는 2026 FIFA 월드컵과 2028 LA 올림픽을 앞두고 해당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부도 “월드컵·올림픽 참가 선수·코치·관계자 및 관광객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이민 전문 변호사와 인권단체들은 “이 조치가 합법 이민 자체를 사실상 차단하는 수준”이라며 “이미 강화된 규제 위에 또 다른 장벽을 세운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대상 75개국 중 상당수가 개발도상국·저소득 국가라는 점에서 “인종·경제적 차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민의 복지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앞으로 몇 달간 이민 신청 대기열이 폭증하고, 가족 이산·인도적 위기 등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이민 문이 점점 좁아지는 가운데, 합법적 이민을 꿈꾸는 수많은 이들의 희망이 또 한 번 좌절되는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