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케어 대체’ 의료개혁 승부수…보험료·약값 대폭 인하 선언 > 미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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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건강보험료와 처방약 가격 인하를 핵심으로 한 의료개혁안을 15일 전격 발표했다. 올해부터 보조금 지급이 종료된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의 대안 성격으로, 의회를 통과해야 현실화될 수 있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Great Healthcare Plan)’을 직접 공개하며 “정부가 보험회사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중단하고, 그 재원을 국민에게 직접 돌려 보험료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고물가 부담 속에 ACA 보조금 종료가 이중고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계 의료비 부담을 정조준한 정책 드라이브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ACA에 대해 “보험회사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설계된 제도”라고 비판하며 “수십억 달러의 세금 보조금이 보험사 주가를 1,700% 이상 끌어올리는 동안, 국민들은 매년 더 많은 보험료를 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이 뻔뻔한 사기극을 끝내고, 국민 명의의 의료저축계좌에 돈을 직접 넣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구상은 국민이 보험을 직접 선택하고, 가격·보장 내용이 명확히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더 적은 비용으로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보험사와 의료 제공자에게 가격 투명성 강화를 의무화해 특수 이익집단이 과도한 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보험사가 보험료와 보장 내용을 아주 명확하고 평이한 영어로 공개하도록 명령하겠다”며 “납부 보험료 중 얼마가 보험금 지급에 쓰이고, 얼마가 이익으로 남는지도 상세히 밝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처방약 가격의 대폭 인하도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처방약 가격이 80~90%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그는 글로벌 제약사들을 상대로 관세 압박을 가하며, 미국 내 판매 의약품 가격 인하를 끌어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을 향해 “이 같은 구상을 지체 없이 법으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민주·공화 양당의 견해차와 재정 조달 방식, ACA 대체의 실효성 등을 둘러싼 논쟁이 예상돼 의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료비 부담 완화를 둘러싼 정책 대결이 중간선거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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