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전직 경찰관, 외국인 보모 불법 고용으로 벌금 부과받아 > 로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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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사와 관련 없음)

전직 경찰관 랜디 엘렌 화이트가 외국인을 합법적인 'Work Permit' 없이 불법 고용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화이트 부부가 2019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스콰미시에 있는 자택에서 미국인 여성 '미즈 C'를 내니로 고용하면서 시작 되었다.

미즈 C는 노동 허가를 얻기 위해 노력 했지만 모든 신청이 실패로 돌아갔고, 그녀는 화이트 가족의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대가로 월 1,000달러를 받았으나, 적절한 고용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착취적인 상황으로 평가받았다.

BC 대법원의 W. 폴 라일리 판사는 화이트의 행위가 부분적으로는 미즈 C를 돕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 되었지만, 결국 착취적이었다고 판단하여 화이트에게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미즈 C와의 2년간 접촉 금지 명령을 내렸다.

라일리 판사는 화이트의 범죄를 단순한 "실사 부족"으로 보는 변호인의 주장과 "처음부터 이민 사기를 계획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대신, 화이트가 C씨가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고용을 요청한 점을 들어 그녀의 행위를 "고의적"이라고 판단했다.

화이트는 처음에 LMIA(노동시장 영향 평가)를 의뢰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등 이민법을 준수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 했으나, 규제 승인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C씨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아이들을 돌보도록 하는 실수를 범했다.

라일리 판사는 화이트의 행동이 이타적 관심과 실용적 이기심이 혼합된 동기에서 비롯 되었으며, 비록 착취적 이지만 이와 유사한 다른 사례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했다.

화이트는 법을 어겼지만, 그녀의 행동을 약탈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착취적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다.

이민 혐의로 체포된 후 화이트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장애를 이유로 RCMP에서 은퇴 했으며 현재는 유모가 필요 없는 전업주부로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여, 라일리 판사는 재범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화이트에게 보호관찰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기사출처:CTV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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