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열의 부동산 가이드]판매주택 의 대지 경계선 분쟁 > 컬럼

[부동산 전문인 : 임종열]

동네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멋진 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려진(또는 알려지지 않은) 대지 경계선 분쟁을 처리하는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때 까다로운 경계 및 이웃 문제로 클로징이 연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경계선 분쟁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과 주택을 판매하기 위해 등록하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지 경계선이란

대지 경계선은 땅의 시작과 끝을 정의하는 법적 및 물리적 경계입니다. 일부 대지 경계선은 눈에 띄게 표시되고 다른 경계선은 보이지 않습니다.

재산 한도를 알면 울타리와 조경을 설치하거나 차고를 짓는 것과 같은  작업을 할 때 침입, 무단 침입 및 잠재적인 이웃과의 갈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산 분쟁의 유형

부동산 침해는 한 부동산 소유자가 이웃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웃 사이에 불화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종종 리모델링이나 조경 개선을 위해 대지 경계선을 식별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할 때 부동산 분쟁이 밝혀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집을 구입하기 위한 실사 기간에도 나타납니다.

일부 이웃은 무성한 진달래 덤불이 대지 경계선을 가로질러 자라는 것과 같은 사소한 문제를 안고 살 수 있는 반면 다른 이웃은 지역권(easement)을 찾고 있습니다.

침해 대 지역권(Encroachment vs. easement)

잠식과 지역권의 차이는 명백합니다. 침해는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역권은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한 당사자가 개인적 필요에 따라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차고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공유 진입로일 수도  있습니다.

 지역권은 일반적으로 영구적이며 구매자가 보는 방식에 따라 좋거나 나쁘거나 불편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진입로에 대한 지역권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권은 예를 들어 판매자의 이웃이 이웃의 호수 전망을 보장하는 경우 거래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매자가 나무를 심거나 추가 건물을 짓거나 시야를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대지 경계선 문제가 판매를 지연시키는 방법

 때로는 부동산 구매 또는 판매에 대한 실사 기간 동안 경계 문제가 발견됩니다.

얼마전  대지 경계선 문제를 알지 못하는 시카고의 한 주택 판매자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소유권 회사는 다른 법인이 판매자 재산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판매자는 원래 소유자였으며 시카고 시에서 조달한 개발업자로부터 직접 집을 구입했습니다.

 “시가 여전히 차고 위치와 집 부엌 일부를 포함해 부동산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경우입니다”

 1960년대 후반 판매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감독은 결코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동안 클로징이 약 2주 동안 지연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유권 회사는 아무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소유권 보험을 통해 부동산 판매를 보장했습니다.

 대지 경계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측량사 고용: 부동산 매개변수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다고 확신하더라도 관심 있는 구매자를 만나기 전에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정확한 설명을 얻는 것이 여전히 좋은 생각입니다.

"조사에서 침해가 있음을 확인하고 침해를 승인하는 지역권 기록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비공식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웃과 세부 사항을 약속하고 부동산 변호사가 계약을 문서화하도록 합니다.

법적 조언을 구하십시오

경계에 동의할 수 없다면 부동산 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구하십시오.

부동산  변호사는 귀하의 모든 법적 선택권을 밝히고 귀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The Lim Hill Team – John Lim & Sooji 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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