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주 애리조나, 160년 된 낙태금지법 되살려 > 로컬 뉴스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열린 시위에서 시위자들이 낙태권을 위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낙태권’ 대선 최대 쟁점될 듯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낙태권’이 핵심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애리조나주(州) 대법원이 160년 된 낙태금지법을 되살리는 결정을 내렸다.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로 꼽히는 애리조나주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을 두고 언론들은 여성의 낙태권이 또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9일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이날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는 과거의 주법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법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도 예외로 두지 않는다.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나 낙태를 돕는 사람은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대법관 6명 중 4명이 찬성했고, 2명이 반대 의견이었다. 찬성 의견을 낸 존 로페즈 판사는 “(임신 주수에 따른) 선택적 낙태에 대한 권리를 승인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애리조나에서는 160년 전인 1864년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을 만들었다. 이후 미 연방 대법원이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내리며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했고, 이에 따라 주 법원은 낙태를 제한하는 법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후 애리조나에서도 낙태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2022년 6월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면서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애리조나에서는 160년 전 만든 법과 ‘로 대 웨이드’ 판결 중 어느 것이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법정 다툼이 생겼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애리조나주 대법원이 1864년 법이 우선한다고 판결을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미국 언론은 평가했다. 애리조나주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주요 경합주 중 한 곳이기 때문이다. 미국 언론들은 “낙태 문제가 오는 11월 대선에서 지역의 표심을 좌우하는 최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미국에서는 여성 낙태권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영상에서 “낙태권은 각 주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은 여성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공화당 선출직 공직자들의 극단적인 의제가 반영된 결과”라며 “해리스 부통령과 나는 여성의 선택권을 지지하는 대다수 미국인의 편에 서 있다”라고 말했다.

김효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