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중대 범죄자 이름 개명 할수 없다. > 로컬 뉴스

BC주가 최근 중대 범죄자의 이름 개명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했다.

이 법안은 형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합법적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 되었다.

아드리안 딕스 보건부 장관은 이 개정안이 위험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신분 변경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008년 자녀 살해 혐의로 1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앨런 쇤본이 이름을 켄 존슨으로 합법적으로 변경한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도입 되었다.

쇤본은 정신 장애를 이유로 형사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간주 되었지만, 그의 이름 변경 요청은 BC 심의위원회에 의해 거부되었다.

이 법안은 BC 유나이티드 당수 케빈 팔콘의 제안으로 시작 되었으며, 특히 살인과 같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는 시도를 방지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범죄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여 사법 시스템 내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 법안은 범죄자들이 신분 변경을 통해 처벌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BC주에서 정의를 수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사회적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대한 엄격한 대응을 상징하며, 범죄자들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사출처:Cit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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