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에서 발견한 50만 달러는 누구 것? 매도자(vendor), 구입자 또는 증축공사 업자? >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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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앨버타에서 집을 산 사람들은 업자를 고용, 집을 개조했다. 공사도중 현금과 금궤 등  도합 50만 달러가 발견됐다. 

그 보물은 누가 갖는가.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다. 

대체로 이에 대한 일반적 의견들은 세 가지다. 

1) 판매자 것이다 2) 구매자 것이다 3) 판매자/구매자가 동등하게 나누어야 한다.

 

이를 온라인에 올렸을 때 나온 의견은 “새 소유주들이 갖는 것은 부도덕하다”,  “누구도 50만 달러를 일부러 남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은 전주인 것이다”,  “집을 샀으면 그 안의 모든 물건이나 가구 등 두고 간 것은 모두 새 주인 것이다. 그러므로 돈이 나왔건 폭탄이 나왔건 모두 그의 것이다”고.

한 사람은 “새 주인 것이 맞다”면서 “돈을 발견한 새 주인들이 한꺼번에, 한 은행구좌에 전부 입금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여러 은행에 조금씩 예금할 것을 제안했다.” 그들은 발견한 현찰로 무엇을 할 지 잘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돈세탁하듯. 아니면 범죄집단들이 흔히 하듯.

앨버타의 발견은 새 집에서 구매자들이 발견한 돈에 관한 가장 최근의 사례일 뿐이다.

1997년 85세의 쟝 바잇츠너는 온타리오주 스트랏포드의 집을 팔았다. 그녀와 고인이된 남편 해리는 38년 동안 거기 살면서 자동차폐차장을 운영했다. 이 부동산을 윌버트/ 진 허먼 부부는 163,500달러를 주고 비즈네스와 함께 인수했다.

구입 직후 허만은 집을 허물기 위해 공사업자를 고용했다. 철거하는 어느 날 소화기가 기어들어가야하는 작은 공간에서 굴러 나왔다. 그런데 소화기가 쓸만한가 하고 살피던 공사업자는 그 안에서 은화와 13만 달러 상당의 곰팡이 낀 돈 다발을 발견했다.

판매자나 구입자나 그들이 매매계약서에 서명했을 때는 숨겨진 돈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

허만 부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면서 비밀에 붙이려고 했지만 소문은 더 빨랐다. 판매자 바잇츠너는 어느 날 마을미용실에 갔다가 이 소문을 들었다. 이래서 판매자와 구매자, 공사계약자는 3파전 소송을 벌이면서 서로 자기 돈이라고 우겼다.

구입자 부부는 ‘발견자들이 갖는 것(“Finders’ keepers”)’이 원칙이라고 논쟁했지만 두걸드 맥더미드 판사는 전액을 바잇츠너에게 주었다. 판매자가 집과 일부 가구, 일부 기구들의 소유권을 팔았지 숨겨진 돈의 소유권까지 넘긴다는 합의는 없었다고 판사는 설명했다. 그는 또한 건설업자의 인양권( salvage rights) 주장도 기각했다. 업자는 자기가 발견했으므로 자기 것이라는 논지였지만 기각됐다.

소화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건은 2005년 한 부부가 퀘벡주의 트로아-리비에르 집을 샀을 때 일어났다. 판매자는 은행이었다. 은행은 유명한 모토사이클 갱 헬스 에인젤스의 대장 마르크-앙드레 힌스로부터 부채대신 집을 받았다.

은행은 이 집을 팔았는데 새 주인이 개조하다가  20달러 지폐로 10만 달러가 든 비닐봉지가 욕실천장에서 떨어졌다. 주인들은 그것을 경찰에 넘겼고 경찰은 법원에 소유권 판결을 요청했다. 법원은 그것이 틀림없이 범죄수익금이므로 정부소유라고 판결했다. 주인들은 정직했으나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다.

[필자: 밥 아론(Bob Aaron), 토론토의 부동산변호사. bob@aaron.ca, 트위터 @bobaar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