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뉴스] 연방 자유당, 이민 자격 거부 제한규정 폐지 >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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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치러진 총선에서 3기 집권을 이뤄낸 연방 자유당은 이민 문화 개방정책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당 정부는 최근 연방 이민-난민위원회에 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이민 희망자에 대한 사실상 모든 제한 규정을 폐지할 것임을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민 또는 난민 자격 심사에서 탈락한 당사자에 대한 재심 과정에서 인종, 종교, 연령,  성 취향, 문화 배경, 지체 장애 등 사유를 참작해 가능한 이민-난민 자격을 인정토록 못 박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난민 신청자는 모국으로 추방될 경우 고문 등 탄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민-난민위원회의 리차드 웨스 위원장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 난민 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진술을 할 수 있다”라며 위원들은 이를 고려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청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진술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정부에 따르면 이민-난민 위원회는 재심 절차에서 70%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5년 집권한 자유당 정부는 올해를 시점으로 향후 3년 이민자 정원을 한해 40만 명 이상 유치하는 이민문화개방정책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