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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 연말 세금 준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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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임금을 지급 시 EI (고용보험) premium 이 면제됩니다. 그러므로 EI premium을 제외한 원천징수액만 세무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기록으로 남겨 자료 요청 시 세무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INCOME SPLITTING을 하는 것입니다. INCOME SPLITTING 이란 소득 혹은 배당을 가족에게 배분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것입니다.

ATTRIBUTION RULE 이라 하여 소득을 단순히 배우자에게 배분하여 세율을 낮추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규정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배우자에게 자금을 대출형식으로 양도하고 배우자는 지급받은 자금을 이용하여 수입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자금을 양도한 것이 아닌 배우자에게 대출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대출 증명의 첫번째 조건은 자금에 대한 이자를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대출 증명의 두번째 조건은 시장금리 혹은 세무청에 공시되어 있는 이자율에 맞게 채무기간 동안 배우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 째는 사업에 필요한 장비등을 연말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장비는 연중 구입한 시기와 상관없이 장비를 구입한 첫해에는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의 50%를 감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초에 장비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연말에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절세의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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