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이장원회계컬럼] Shareholder Loa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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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holder Loan을 이용하는 이유
임금 및 배당과 비교하여 가장 큰 혜택 중의 하나는 세금을 바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혜택을 위해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실 경우 크게 3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조건
첫 번째는 Shareholder Loan을 이용하여 거주지를 구매하는 것이며 거주지 구매를 위해서는 법인의 직원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인에서 T4 등을 이미 발행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Shareholder Loan 관련 계약서가 꼭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은 이자율과 repayment같이 보통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세무청에서 감사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 작성은 변호사님들께 맡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두 번째는 Shareholder Loan을 이용하여 개인 차량을 구매한 것입니다. 이 경우 차량이 법인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위해 꼭 필요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거주지를 구입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법인과의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전 칼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Shareholder Loan을 빌린 다음 해 회계연도 이전에 이자와 함께 모두 반납한 경우입니다.
다른 주의 사항들 (팁)
만약 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shareholder loan일 경우 이는 법인사업체 주주의 소득으로 포함이 되며 법인은 이 금액을 지출금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만약 나중에 이 금액을 법인에 다시 반납하였다면 이 금액만큼 개인의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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