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미망인 남편의 RBC 신용카드 빚 갚을 책임 없다 판결 > 로컬 뉴스

• 목록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검색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 공유
• 

캐나다 대법원은 미망인 캐롤 스미스가 남편의 신용카드 빚과 관련하여 RBC 은행과 벌인 법적 분쟁 에서 승소했다. 

은행이 그녀에게 이자를 포함해 총 51,000달러 이상을 지불할 것을 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캐롤이 남편의 부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결 하였다. 

판사 린제이 M. 라이스터는 은행이 캐롤이 카드 소유자나 공동 신청자로서의 동의를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캐롤은 자신이 로열 뱅크 신용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으며, 해당 약관에 동의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자신이 단지 승인된 사용자일 뿐이며, 발생한 잔액에 대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믿고 있었다. 

법원은 RBC가 캐롤을 공동 신청인 으로서의 책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었지만, 은행이 이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결하했다.

또한 법원은 캐롤이 카드를 사용함 으로써 카드 소유자 계약에 구속 된다는 은행의 주장을 기각 하였다. 

판결 에서는 캐롤이 해당 약관을 인지하거나 동의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 하다고 언급 되었다. 

결국, 캐롤의 동의를 입증하는 문서가 없었기 때문에 라이스터 판사는 그녀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은 재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계약과 문서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

[기사출처:CityNews]

교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