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와, 신속한 추방을 위한 망명 규정 개정안 발표 > 로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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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자유당 정부는 거부된 망명 신청자의 추방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망명 신청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24년 연방 예산안에 공개된 개정안은 결정과 추방을 더욱 빠르게 하기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민부 장관실은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지 않아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행정 효율성을 위해 개인의 권리가 희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4년 3월 이후, 캐나다에서는 망명 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86,000건의 적체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은 캐나다의 주택난과도 연관이 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임시 이민이 캐나다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국경 서비스국은 난민 신청이 거부되거나 철회된 신청자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월까지 28,000건 이상의 '활성 영장'을 발부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오타와는 5년 동안 관련 기관에 7억 4350만 달러를 배정했다.

그러나 이민난민위원회의 자원 부족 문제와 효율적인 난민 신청 처리를 위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오타와는 또한 멕시코 국적자에 대한 비자 요건을 복원하고 유학생의 근무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노력은 증가하는 도전에 대처 하면서도 공정성과 연민을 유지 하면서 이민 흐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을 반영하고 있다.

[기사출처:Globa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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