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신 동성애 여성 커플,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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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동성애 여성 커플이 지난해 가을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사진은 이들 일본 여성 커플이 캐나다에서 결혼식 때 사용한 부케. <사진출처 : 아사히신문>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출신의 동성애 여성 커플이 지난해 가을 캐나다 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 받았다.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는 이들이 일본에서 겪은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과 성희롱, 그리고 동성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가부장적 사회 구조 속에서의 어려움을 난민 지위 인정의 근거로 삼았다.
이 커플, 50대와 30대 여성인 '하나'와 '에리'는 일본 내 동성 파트너십 제도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 했으나, 이성 커플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직장과 지역사회 에서 계속된 차별로 인해 2021년 학생 비자를 통해 캐나다로 이주한 후, 그들은 난민 자격을 신청하고 2022년 11월 22일에 신청을 제출, 다음 해 9월 23일에 난민 지위를 인정 받았다.
캐나다 정부는 일본 전역에서 법적 가족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이성애 커플과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 더불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 하여도 차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난민 인정의 이유로 들었다.
또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 내 가부장적 관념의 지속과 직장 내 여성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의 난민 신청을 승인했다.
이 사건은 일본의 성적 소수자 및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지원의 부족을 국제 사회에 재조명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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