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임시 거주자 유입 제안 방침으로 임대료 및 이자율 완화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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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가 처음으로 해외 유입 인구 억제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등 일시 체류자 규모를 향후 3년간 인구의 5%로 제한할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이번 결정이 캐나다의 임대 시장 및 전반적인 주택 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BMO의 경제학자 로버트 캐브시크가 전했다.
이는 임시 거주자의 순 유입이 최근 1년간 약 80만 명에 이르며, 주택 공급과 인프라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캐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속 가능한" 임시 거주자 유입 증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민부 장관 마크 밀러는 이번 가을부터 캐나다의 이민 수준 계획에 임시 거주자 및 영주 거주자 도착 목표를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밀러 장관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캐나다는 총 인구의 6.2%에 해당하는 250만 명의 임시 거주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는 향후 3년간 이 비율을 5%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캐브시크는 이러한 목표가 달성된다면, 캐나다의 인구 증가율이 현재의 3% 이상에서 향후 몇 년 안에 1%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임대료 및 주택에 대한 압박 감소, 서비스 분야의 스트레스 및 인플레이션 감소, 그리고 이러한 유입이 계속될 경우 볼 수 있었던 것보다 낮은 이자율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캐브시크는 캐나다의 정책 결정에 있어 주택 수요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 이번 변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정책의 대부분이 주택 공급 측면에 집중되어 왔으나, 캐나다는 이미 가능한 만큼의 건설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건설 속도를 세 배로 늘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캐나다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며, 이는 건설 및 보건 분야를 제외한 임시 외국인 근로자 수 감소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밀러 장관은 5월 초에 목표 설정을 위한 지방 정부와의 회의를 소집할 계획임을 공표했다.
[기사출처:Globa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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