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집주인이 세금 미납, CRA가 세입자 에게 구상권 행사 > 로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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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의 한 세입자는 감사를 받고 비거주자인 집주인에게 월세에서 원천 징수하지 않은 세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퀘벡 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법적 사건으로 몬트리올의 한 세입자가 해외 거주 집주인 에게 임대료를 지급 하면서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큰 재정적 부담에 직면했다.

이 사건은 세입자가 집주인이 캐나다 외에 거주하는 경우 캐나다 국세청(CRA)에 임대료의 25%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는 잘 알려지지 않은 법적 요구사항을 부각 시켰다.

이 세입자는 자신의 집주인이 비거주자 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CRA가 해외 집주인 에게서 직접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 6년간의 세금과 복리 이자 및 벌금을 납부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인식 부족은 법률 전문가와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심각한 우려를 불러 일으켰으며, 세무 변호사 에릭 루, 부동산 중개인 로른 골드만, 재산 관리자 도널드 맥켄지는 세입자들이 자신의 집주인의 거주 상태와 관련된 세금 의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이로 인해 세입자 에게 부당한 부담이 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입자가 보다 복잡한 비즈니스 엔티티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재정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법적 요구는 현실적으로 불합리 하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금 거주 상태에 대한 법적 증명서를 요구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이 방법은 집주인의 상태가 변경될 경우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고, 세입자가 상업 거래를 위한 세법에 의해 부당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규제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사출처:Burnaby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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