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방예산, 젊은층 지원 확대 부자는 세금 더낸다. > 로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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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캡처)

연방 정부가 2024년도 연방 예산안을 발표했다.

재무부 장관 겸 부총리인 크리스티아 프리랜드는 하원에서 이 예산안을 제출하며, 이번 예산이 5,350억 달러 규모로 '세대 간 공정성'을 증진시키고 젊은 세대의 경제적 안정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상위 소득 계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6월 25일 이후에 적용되는 부자세  인상안이 포함되어 있다. 

화요일 오후 하원에서 연방 예산안이 상정되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캐나다의 조세 공정성을 개선하려는 자유당의 계획 이었다. 

이 계획의 일부는 부유 할수록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유층"이란 누구인가? 

자본 이득이 25만 달러가 넘지 않는 한 세금 인상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캐나다의 시스템을 더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연간 자본 이득이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개인의 자본 이득에 대한 포함률(세금을 납부하는 자본 이득의 비율)이 1/2에서 2/3로 인상된다. 

정부는 예산 발표 후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은 연간 최대 25만 달러의 자본 이득 중 5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 및 신탁이 실현하는 모든 자본 이득에 대해서도 이 포함 비율은 3분의 2로 증가한다. 

다음은 부유층이 새로운 세율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다: 

"비씨주에 거주하는 40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가 두 번째 부동산을 매각하여 30만 달러의 이득을 얻었다. 

현행 규정에서는 이 자본 이득의 50%인 15만 달러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한다. 

2025년에도 동일한 이득이 발생하면 이제 이득의 $158,333(50% x $250,000 = $125,000)에 (2/3 x $50,000 = $33,333) = $158,333)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높아 한계 세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로 변경하면 연방-주 소득세를 합쳐서 4,461달러를 더 내야 한다." 

이 가상 인물의 주 거주지 매각은 계속해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개인 으로서 평균 소득이 142만 달러인 캐나다 인구의 0.13%에 속하지 않는다면 자본 이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는 인상되지 않느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2,850만 명의 캐나다인이 "자본 이득 소득이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약 3백만 명은 연간 기준선인 25만 달러 미만의 자본 이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당은 또한 캐나다 기업의 12%가 자본 이득에 대한 이 높은 포함 비율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안이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제임스 올랜도 TD경제수석은 "정부가 현재의 경제를 단순히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경제의 장기적인 궤적을 개선하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자그밋 싱 NDP 대표는 이번 예산안이 여러 NDP의 아이디어를 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탐욕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 역시 이번 예산안을 "낭비적이고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