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여성, 전직 변호사의 사업 확장 계획 투자 사기로 20만 달러 배상 명령 > 로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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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주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전직 변호사 사업 파트너의 사업 확장 계획에 자금을 제공한 투자자 그룹에게 20만 달러 이상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 

이 여성은 피터 대런 스티븐 하트라는 이름으로 불명예스럽게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인물의 사업과 연관된 여러 회사의 일부 소유주였으며, 하트는 고객 자금 유용 및 과도한 수임료 청구로 인해 두 차례나 자격을 상실했다.

BC주 대법원의 J. 미리엄 그로퍼 판사는 실비아 머에 대한 판결을 내리며 투자자들이 사기성 및 과실 허위 진술에 의존했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이 판결은 투자자들이 하트와 그의 비즈니스 확장 계획에 관련된 잘못된 재무 정보에 기반하여 자금을 투자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제공된 재무 정보는 수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있는 것으로 잘못 표시되었으며, 회사 및 개인의 부채는 제외되었다.

이 사건은 피터 하트와 실비아 머가 투자자 모집을 위해 잘못된 재무 정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중요했다. 

법원은 하트의 로펌 및 관련 회사들이 실제로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손실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성공적인 사업으로 오인하게 한 점을 지적했다.

판결문은 또한 하트와 머가 투자자들 에게 제공한 정보가 투자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하트의 회사들이 신규 사무실 개설을 위한 자금만을 사용할 것이라는 잘못된 보장을 받았으며, 실제로는 그 자금이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 되었다.

판사는 하트와 머가 투자자들 에게 허위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머가 이를 고의로 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지었다. 

하트와 함께 행동한 머는 하트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으며, 그녀 자신도 하트의 계획을 신뢰하고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하트와 그의 사업 파트너가 어떻게 법적 경계를 넘어섰는지를 보여주는 예로, 투자자 보호와 법적 책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례가 되었다.

[기사출처: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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