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주택 판매 완료 전 입주한 구매자, 40만 8천 달러 지불 명령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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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BC Assessment)
BC주 대법원은 중국어로 수기로 작성된 집 구매 계약서가 유효 하다고 판결했다.
이 계약은 리치먼드의 블런델 로드에 위치한 주택을 구입하기로 한 쉬엔 윤 리와 홍 양, 유장 왕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구매 가격은 총 2,888,000달러 였다.
리는 계약에 따라 100,000달러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2017년 5월에 이사 했으나, 이후 남은 금액을 완납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소유한 밴쿠버의 주택이 팔린 후에 잔금을 치를 예정 이었으나, 주택 매매 수익을 받고도 12월 분할금과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다.
법원은 리가 계약의 불확실성을 주장하며 계약의 효력을 부인 하려 했으나, 이를 기각했다.
스티븐 윌슨 판사는 이자율과 마감일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계약의 유효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리가 주장한 대로 계약이 모기지 승인에 따라 조건부로 체결 되었다는 주장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리는 자신이 모기지를 얻기 위해 노력 했다고 주장 했지만, 법원은 그녀가 실제로 모기지 신청을 하거나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리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채로 양과 왕이 소유한 주택을 비워 주었고, 이 주택은 나중에 2,480,000달러에 판매 되었다.
양과 왕은 리에 대해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408,000달러의 손해배상과 함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미납 비용, 이자를 포함한 비용을 리에게 지급 하라고 명령했다.
리가 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과 이자는 최종 부채에서 공제될 예정이다.
[기사출처:CTV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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