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법원, 영국 거주 남성에게 10만 달러 소급 양육비 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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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법원은 2018년 짧은 연애 기간 동안 자신의 아이를 낳았다고 주장하는 E.S.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아이의 아버지로 지목된 GW가 친자 관계를 부인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E.S.가 영국에 거주하는 GW에게 10만 달러 이상의 소급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잠정 명령을 부여했다.
이 결정은 BC주와의 상호 합의에 따라 E.S.가 영국 법원을 통해 이 지원을 추구할 수 있게 해준다.
E.S.와 GW는 2018년 4월 이후 연락을 끊었으며, GW는 두 사람의 관계를 실수라고 여기며 아이와의 관계를 끊고 싶다고 밝혔다.
현재 부모님 집에서 월세 없이 생활하고 있는 E.S.는 LinkedIn 프로필을 통해 GW의 소득 정보를 확보하고, 영국의 평균 전무 이사 급여를 기준으로 월 양육비를 산정해 요구했다.
법원은 자폐 진단을 받은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E.S.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2018년 12월부터 월 1,957달러의 양육비를 책정했다.
초기에는 G.W.에게 양육비 신청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나,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이 재개되면 영국 법원에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이 사건은 국제적인 양육비 청구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를 강조하며, 자녀의 복지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편부모의 어려움을 부각시켰다.
[기사출처:C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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