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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콘도 소유주, 에어비앤비 숙소 등록 중단 및 2천 달러 벌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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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의 한 콘도 소유주가 단기 임대 플랫폼을 이용한 숙소 등록을 중단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최근 민사 해결 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제시카 덱스터는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해당 지역의 조례를 위반하여 단기 임대를 허용 했으며, 이로 인해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덱스터는 단기 임대 활동을 중단 했다고 주장 했지만, 에어비앤비와 크레이그리스트에 게재된 후기를 통해 계속해서 숙소를 임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덱스터는 2022년 8월에 이러한 활동이 처음 적발 되었고, 처음에는 이를 부인했으나 결국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덱스터가 실제로 조례를 위반 했다고 판단하고, 2,000달러의 벌금 외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 하기로 결정했다.

비록 2022년 4월에 개정된 규약으로 인해 일부 벌금이 무효화 되었지만, 덱스터에 대한 규약 위반 중단 명령은 유지 되었다.

덱스터는 숙소 삭제 지침을 준수했다고 주장 했지만, 2023년 7월까지 에어비앤비 에서 확인된 후기에 따르면 해당 숙소가 여전히 단기 숙박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덱스터에게 규정 위반을 중단 하도록 명령 했으며, 이는 덱스터에게 부과된 금전적 벌금 외에도 판결 전 이자 및 CRT 수수료의 납부를 포함한다.

이 사건은 지역 사회 내에서 단기 임대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재확인 시켜 주며, 해당 법률의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기사출처:CTV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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