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Kijiji 고양이 구매 결정 철회, 전액 환불 받은 BC 남성의 사연 > 로컬 뉴스

•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 공유
• 

BC 거주자인 장제카이 씨가 Kijiji에서 발견한 래그돌 고양이 망고의 구매 결정을 철회한 후, 전액 환불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다고 민사 해결 트리뷰널(Civil Resolution Tribunal)이 최근 결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가며, 장 씨가 크림 케이크 래그돌 캐터리에 2,100달러를 송금한 뒤 구매를 취소하고자 했으나, 캐터리의 단독 소유주 쉬징 씨가 사기 시도로 의심하며 환불을 거부했다.

소액 청구 법원(small claims decision)인 이 트리뷰널은 장 씨가 비즈니스 관행 및 소비자 보호 법에 따라 망고 구매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해당 법률은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검사할 수 없고 계약이 직접적으로 체결되지 않는 경우, '거리 판매 계약'의 취소를 가능하게 한다.

트리뷰널에 따르면, 장 씨가 캐터리의 위치를 문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받지 못한 것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특정 정보의 제공 실패로 간주되어 계약 취소 권리를 부여했다.

또한, 트리뷰널은 망고의 인도 방법 및 시기에 대한 세부 사항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거리 판매 계약에 요구되는 정보의 또 다른 부족으로, 상품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결과적으로 쉬 씨는 장 씨에게 2,100달러의 환불뿐만 아니라, 사전 판결 이자 69.49달러와 트리뷰널 수수료 125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판결은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법적 기준을 설정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기사출처:CTVnews]

교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