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원회계컬럼]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혜택 >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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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에 장애를 가진 세납자를 위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세납자분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소 백 4십만 명 이상의 장애가 있는 캐나다인이 빈곤층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세납자의 평균 세후 소득은 만 2천 가량으로 추산되며 이는 최저 생활 유지비에 못 미칩니다.

 

현행법상으론 65세 이하의 장애가 있는 세납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제한적입니다. CANADA PENSION PLAN의 장애 관련 지급액과 DISABILITY TAX CREDIT 이 대표적인 혜택입니다. 

CANADA PENSION PLAN의 경우 혜택이 제한적이며 DISABILITY TAX CREDIT의 경우 실질적인 소득이 있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장애가 있는 세납자의 소득이 낮은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혜택은 유용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65세 미만의 장애가 있는 세납자는 추가적인 CANADA PENSION PLAN 혜택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타리오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와는 별도의 혜택입니다. 

이 베네핏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 결정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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