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유학 캐나다, 영주권 선택 절차 변경 - 필수 알아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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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정부는 6월 28일부터 숙련된 근로자를 위한 이민 선발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점수 기반 시스템에서 기술 및 의료 등 특정 분야 경력을 가진 근로자를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 영주권 제도의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영주권 절차는 어떻게 바뀌었나?
- 과거:
- 연방 정부는 나이, 언어 능력, 학력 등의 요소에 따라 후보자에게 점수를 부여하여 영주권(PR) 신청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사용했다.
- 이전에는 주기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후보자를 선정하여 영주권을 신청했다.
- 이 접근 방식은 경제적으로 성과를 높이기 위해 높은 소득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크림 스키밍" 접근 방식으로 비판 받았다.
변경된 방식(6월 28일부터):
- 카테고리 기반 접근 방식을 도입하여 특정 직업 분야를 채우는 후보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프랑스어를 구사할수 있는 지원자와 최근 5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히 우선 고려한다: STEM(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의료, 숙련된 기술, 농업 및 운송 분야.
- 데이터 과학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STEM 분야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2023년 홍보 초청의 28%에서 31%를 차지하게 된다.
- 프랑스어 능력자(11%~15%), 의료 경험자(9%~12%), 무역(3%~4%), 운송 및 농업(각 1%~2%) 등도 우선 고려 대상이다.
- 이러한 카테고리는 2023년까지 유효하며 그 이후에 변경될수 있다.
이미 영주권을 신청한 후보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새로운 카테고리 기반 접근 방식으로 변화된 시스템에 따라 일부 상위권 후보자들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는 데 추가적인 장벽을 경험할수 있다.
- 포인트 시스템에서 예측 가능성을 잃게 되어 "불확실성"을 경험할수도 있다.
유학생들:
- 많은 유학생들이 캐나다 유학을 영주권 획득의 첫 단계로 생각하고 있다.
- 일부 유학생들은 새로운 카테고리 목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주권 신청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품을수 있다.
- 해당 카테고리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유학생들이 증가할수 있다.
변화와 노동력 수요의 관련:
- 캐나다의 노동 수요가 변화함에 따라 일부 분야에서는 노동자 과잉 공급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 의료 및 사회 지원과 같은 분야는 여전히 높은 노동 수요가 예상되지만, 일부 사무직 분야에서는 채용 공고 수가 감소하고 있다.
- 일부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일부 경제학자들은 현재 캐나다의 노동 수요가 변화하고 있어서 일부 분야에서는 노동자 과잉 공급이 가능하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의료 및 사회 지원과 같은 일부 산업은 여전히 높은 노동 수요를 유지하고 있지만, 기술 분야와 같은 사무직 분야에서는 채용 공고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채용 공고가 팬데믹 이전 수준 이하로 감소한 것이 그 한 예다.
- 새로운 영주권 정책이 간병인, 유아 교육자 등 인력 부족 분야의 근로자를 간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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