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재판 방법과 공소시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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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누구나 작은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다거나 구입한 상품 또는 서비스 부실로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피터 채 변호사가 설명한 '소액청구'에 대해 소개한다.
소송 범위와 관할 법원
2020년부터 소액소송 청구가능 한도액이 증가했다. 손해·피해에 대한 환산액 monetary value이 '최대 3만5천 달러 이하'라면 소액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주요사례와 대리인 자격
▶계약 위반 ▶개인상해와 재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임대료·대출·부도수표 분쟁 ▶상품·서비스 비용 미지급 등 다양하다. 소송은 피해당사자 또는 변호사, 법무사(Paralegal) 등이 제기할 수 있다.
제기 기한-공소시효
일반적으로 손해와 피해를 인지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 최대 공소시효는 15년이지만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다.
가령 피해자가 2017년 6월 세탁소에 맡긴 고급드레스가 손상됐다면 공소시효는 세탁물을 찾은시점부터 2년 이내인 2019년 6월이 될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드레스 손상을 2020년 6월에 인지했다면 공소시효는 2022년 6월이 될 수도 있다.
주요 절차
원고의 소액소송 제기(Plaintiff's Claim) → 피고의 방어(Defendant's defence) → 화해 조정(Settlement Conference) → 재판준비→ 재판
준비사항
계약서·청구서·부도수표 등 증거를 수집한다. 또한 목격자와 사진을 최대한 모으고 진술서를 작성한 뒤 변호사와 상담한다. 피해당사자가 직접 진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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