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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버나비 시 에서 길거리 자동차 판매, 불법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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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 버나비에 거주하는 키스 핀친 씨는 자신의 집 앞 길가에 주차된 2008년식 아우디 TT에 'FOR SALE' 싸인을 부착 한 것으로 인해 65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았다.

이 티켓은 차량을 주로 판매 목적으로 도로에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역 조례에 따라 발부 되었다.

핀친 씨는 조례의 존재와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시의 온라인 검색 도구가 정보 제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핀친 씨는 해당 조례가 도시 거리에서 차량 판매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자신과 같은 개인 거주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티켓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라이센스 없이 차량을 판매하는 '커빙'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핀친 씨는 오랜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해 왔으며, 개인 차량을 가끔 판매하는 것이 벌금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버나비 시의 공공관계 매니저인 크리스 브라이언은 거리에서 지속적인 차량 판매 사업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도시에서 비슷한 조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별 차량 판매자가 티켓을 받는 대상은 아니라고 브라이언은 말했다.

그는 도시가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해 준수를 이루는 데 중점을 둔다고 강조했다.

핀친 씨는 일반 거주자들이 개인 차량을 판매할 때 조례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검토를 요청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의 조례 검색 도구 개선을 제안했다.

[기사출처:Burnaby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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