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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법원, 우크라이나 여성 초청 후 성폭행 혐의 남성의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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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고등법원은 우크라이나 학생을 캐나다로 초청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리키 에드워즈 토마스의 항소를 기각했다.

토마스는 2022년 2월 두 건의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사건 당시 피해 학생은 19세, 토마스는 59세였다.

항소법원의 수잔 그리핀 판사는 토마스가 제시한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신뢰하지 않았다.

재판 판사는 토마스가 동의에 기반한 관계라고 잘못 믿었으며, 그가 가진 신뢰, 권력, 권위의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토마스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증거 평가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 판사가 증거를 잘못 해석하고 변호인과 검찰 증거에 대해 공평하지 않게 조사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성폭행의 법적 원칙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 했으며, 그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폭행으로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판사 그리핀은 토마스와 학생의 어머니가 온라인 데이트 웹사이트를 통해 처음 만났으며, 이후 몇 달 동안 온라인으로 소통한 후 토마스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만났다고 밝혔다.

학생은 토마스의 제안을 받아들여 집세 없이 그의 집에서 살며 공부를 계속할 기회를 얻었다.

그녀는 2015년 9월에 토마스의 애보츠포드 주택으로 이사 했으며, 어머니가 캐나다로 이주하기 전까지 몇 달간 혼자 살았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항소심 패널은 만장일치로 그녀가 처음 캐나다에 도착 했을때 토마스에게 의존하고 있었다고 판결했다.

또한, 그리핀은 원심 판사가 증거를 잘못 해석 하거나 토마스의 신뢰성을 평가 하는데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고 결론 지었다.

[기사출처:Burnaby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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