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부부, 40만 달러 배상금 회피 위해 아들에게 부동산 이전,법원 판결은? > 로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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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대법원 판사는 나나이모의 도버 로드에 있는 이 주택의 양도를 '사기 양도'라고 판결했다. (BC Assessment) 

B.C. 대법원은 하이 황과 잉 가오 부부가 자신들의 아들, 티안 롱 황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 사기성 양도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하이 황이 2013년에 저지른 폭행으로 인한 민사 소송 중에 있었던 2016년 가을에 발생했다.

양도 대가로 지불된 금액은 "1달러와 자연스러운 사랑과 애정"이었다.

판결에 따르면 당시 이 주택의 평가 가치는 48만5천 달러였다. 이후 BC 평가에 따르면 99만 3,000달러로 상승했다.

2018년 초, 재판에서 하이 황은 원고 장 허에게 447,450달러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장 허는 최근 사건에서 하이 황과 잉 가오가 재산을 아들에게 이전함으로써 자신이 손해배상을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을 차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에 따르면 하이 황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이 황과 잉 가오는 법정에서 이전이 합법적 이었으며, 상속 계획의 일환으로, 그리고 중국 관습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로빈 A. M. 베어드 판사는 이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고, 이 거래가 사기성 양도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부동산을 완전히 이전하는 대신 아들을 공동 소유자로 추가하는 방법이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베어드 판사는 양도가 사기 양도에 해당하며, 원고는 양도가 없었던 것처럼 소유권에 대한 판결을 등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판사는 장 허 에게 특별 법정 비용도 인정했다.

[기사출처:CTV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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