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 집인가?선박 컨테이너 인가? BC 대법원, 오랜 기간의 조례 분쟁 해결 > 로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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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서리 시 주거용 부지에서 선박 컨테이너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위반한 건물에 대한 장기간의 법적 분쟁이 BC주 대법원에서 결론을 맺었다.

제프리 고메리 판사는 "이 문제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으며, 이제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이 판결은 화요일 온라인에 공개 되었다.

서리 시는 건물 소유주인 프라빈 카우르 쿠나르와 자스윈더 싱 쿠나르에게 2022년 4월 구조물 철거를 요청한 후, 여러 차례 기한을 연장하다가 마침내 2023년 11월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시 조례는 선박 컨테이너를 주거용 부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유일한 예외는 현재 유효한 건축 허가를 받은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한다.

부동산 소유주는 해당 건물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 했지만, 실제로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메리 판사는 이러한 주장이 조례의 의도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는 "선박 컨테이너가 즉각적인 상품 운송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됨 으로써 선박 컨테이너의 성격을 잃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판사는 또한 조례가 선박 컨테이너의 외관이 서리의 주택지 특성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인 한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시의 금지 명령 요청이 승인 되었고, 소유주 들은 30일 이내에 구조물을 철거해야 한다.

판결 이후 고메리 판사는 법정에서 쿠나르 부부에게 명령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하며, 선박 컨테이너가 아닌 다른 형태의 창고는 가능 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쿠나르 부부는 서리 시에 1,000달러의 비용을 지불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은 지역 사회의 건축 및 부동산 관련 조례의 중요성과 그 준수를 강조하는 예가 되었다.

[기사출처:CTV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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