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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캐나다로 이주 오시다 보면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같은 본인 증명 서류를 한국에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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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상속인 질문: [유류분 반환 청구권 양도 가능한가요?] 저는 삼 남매 중 둘째에요. 사업차 캐나다로 왔다가 시민권도 취득하며 캐나다에서 줄곧 생활하고 있어요. 어머니와 오빠, 여동생은 한국에서 각자 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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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세 개정안에 따른 절세 방안 [상속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상속세 개편에 따라 상속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방안도 변화하게 됩니다. - 망인 → 배우자 → 자녀 순차적 상속 상속 공제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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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 개편 배경 [물가와 자산가격 변화를 반영한 상속세 개편] 정부는 물가와 자산가격의 변화를 반영하고 조세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25년 만에 상속세 제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상속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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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상속인 질문 [상속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아 한정승인했는데 취득세, 재산세 내야 하나요?]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로 캐나다에, 아버지께서는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아버지께서 사망하시며 자동차와 약간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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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Caregiver Credit 세액 공제를 신청하려면, 해당되는 분들의 정보를 Schedule 5 양식에 기입하여 캐나다 세무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이름 소득등의 정보를 포함하게 됩니다.Canada Careg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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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래에 나열된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캐나다 간병인 세액 공제(Canada Caregiver Credit)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같은 나이의 아이들보다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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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가족이 함께 생활하다가 부모님의 사망으로 한국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여러 가지 상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분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도 하고, 그에 맞는 절차를 따라야 하기도 하죠. 부모님께서 캐나다에서 생활하시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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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5일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 이후 캐나다에 거주하고 계신 상속인께서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며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요.&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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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상속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재산만’ 상속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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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비용이 불분명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청구한 지출 비용이 백 혹 천 달러 단위로 정리되어 있다면, 세무청 감사의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관련 지출 비용이 정확히 $10,000로 보고되어 있는 경우, 이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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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부모님 재산을 받은 한국에 있는 형제로부터 상속재산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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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4 양식은 비거주자가 수령한 금액의 총액과 원천징수된 금액을 정리한 양식입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은행이 국외에 거주하는 분에게 100달러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은 75달러이며, 나머지 25달러는 캐나다 세무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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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남기셔서 다른 자녀가 받을 재산이 없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유류분은 캐나다 상속법에는 없는 개념인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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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되는 금액은 캐나다와 조세 협정을 맺은 나라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캐나다 간의 조세 협정에 따르면,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은 세액 공제로 사용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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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으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 가장 필요한 자산 중 하나가 차량입니다. 시장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현재 사용 중인 차량과 비슷한 차량의 가격을 중고 차 사이트에서 참고하는 것입니다. 이 가격을 개인 자산에서 사업용 자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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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면서 캐나다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비거주자에 대한 세금은 거주자의 처리방식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캐나다 세무청은 캐나다 내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합니다. 특히,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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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캐나다 시민권자가 사망하며 한국 부동산을 남겼다면 어떤 상속 절차가 필요할까요? A. 캐나다 시민권자가 사망하였다면, 망인이 캐나다 시민권자이기에 캐나다 상속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캐나다 상속법에서는 부동산이 상속재산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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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자녀 또는 배우자의 생활비가 체납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모든 세금 환급금은 자녀와 배우자의 생활비가 완납될 때까지 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고용보험을 초과 수령한 경우, 이 금액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세금 환급금을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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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자분과 상담하다 보면 자주 물어보시는 것 중 "캐나다 시민권자인 제가 한국의 부모님의 채무를 갚아야 하나요?" 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캐나다 상속인분들께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자산 현황에 대해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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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지역 정부에 납부한 재산세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콘도나 주택 보험에 소요된 비용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유틸리티: 임대인이 전기 등의 유틸리티 비용을 부담한다면 이 비용도 소득 공제 가능합니다.수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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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임에도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치매나 노령 기타 장애 등의 다양한 이유로 스스로 사회생활이 어렵게 되어 다른 누군가의 조력이 많이 필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법적으로 성인이어도 자립하여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 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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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의 재산을 캐나다로 반출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국세청에 국내 재산 반출 신고 또는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발급받은 확인서로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 해외계좌로 재산을 송금합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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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776는 캐나다 정부에 임대 소득을 보고하는 양식입니다. 임대 소득을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면 T776 양식을 살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T776 양식을 통해서 임대소득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목록을 확인하실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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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소유하고 계셨던 한국 부동산을 자녀에게 남기셨다면, 상속인인 자녀는 상속등기를 통해 명의 변경을 해야 합니다. 만약 돌아가신 부모님도, 자녀도 모두 캐나다 시민권자라면 한국 상속등기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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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비거주자의 상속세 계산은? 돌아가신 분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하는 상속세의 규모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신 분(한국 세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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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치과 보험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의 연 소득이 90,000불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치과 보험이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전 연도 세득이 보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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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한국에 부동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자녀 등 상속인들 명의로 해당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하는 것을 두고 ‘상속등기’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 명의의 부동산은 사망과 동시에 등기 이전을 했는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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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법에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특정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몰아주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녀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만큼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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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당시 시장가에 맞추어 캐나다 달러로 보고하게 되면, 추후에 아파트를 처분 시 보고해야 할 자본 소득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민한 해에는 해외 자산 신고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이듬해부터 해외 자산 신고를 시작하시면 됩니다.부동산을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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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방법은 집의 시장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장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가 작성한 서류가 필요하며, 단순히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된 자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방법 중에서 현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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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경우는 부동산을 임대하며 부동산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임대료보다 많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세무청은 이 부동산을 세납자가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해외 자산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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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캐나다 시민권자인 본인이 한국 국적의 부모님께서 사망하셨을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기도 하는데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상속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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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건물을 1년 동안 180일 이상 이용한 경우에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분이 캐나다의 거주용 건물을 구입했을지라도, 해당 건물이 1년 동안 180일 이상 사용되도록 조치를 취했다면 세금 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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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적금으로 50,000불과 약 60,000불 가량의 주식이 있는 경우, 이 두 자산은 개별적으로 100,000불을 초과하지 않지만, 합산하면 가치가 100,000불을 초과하므로 예금 적금과 주식을 해외 자산으로 함께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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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거주 중인 상속인의 상속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한국에서 돌아가신 가족의 은행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것입니다. 망인께서 생전에 편찮으셔서 지출해야 할 병원비 비용이 많았다던가, 장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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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건물 사용권이 장기 계약된 경우에 소유권의 유무와 상관없이 빈집세 보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건물의 소유주가 "affected owner" 여야 합니다. "Affected owner"는 캐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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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자산을 포함한 해외 자산이 있는 분들의 경우 캐나다 세무청에 해외 자산을 보고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 자산의 총 가치가 10만불을 넘는 경우, 모든 해외 자산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각각의 해외 자산이 아닌 총합이 10만불일 경우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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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거주 중인 상속인의 상속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한국에서 돌아가신 가족의 은행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것입니다. 망인께서 생전에 편찮으셔서 지출해야 할 병원비 비용이 많았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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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거주용 건물을 소유한 분들 중 일부는 2024년 4월까지 세무청에 빈집세 (Underused Housing Tax)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빈집세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벌금과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빈집세는 거주용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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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RRSP 인출 시 10%에서 30%의 세금이 미리 선납되며, 나머지 잔액을 은행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원치 않는 경우 세무청으로부터 T3012A양식을 승인 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세금 차금 없이 RRSP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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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법 전문 변호사로서 캐나다 상속인들의 다양한 상속 사례를 해결해 드렸는데요. 그 중 제가 직접 상담하고 해결까지 완료했던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을 상속포기로 정리한 캐나다 상속인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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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비거주자가 되더라도 Old Age Security, Canada Pension Plan, 그리고 Registered Pension Plans는 계속해서 납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국가와 캐나다의 조세협정에 따라 원천세가 달라질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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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USAL RRSP SPOUSAL RRSP란 배우자의 이름으로 적립할 수 있는 RRSP를 의미합니다. 물론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아닌 RRSP 납부를 한 세납자 본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SPOUSAL RRSP를 선택하는 가장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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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SP를 적립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은 동일 연도의 3월부터 12월까지와 다음 연도의 1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따라서 2023년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RRSP 구입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 29일 안에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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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를 떠나 타국에서 거주를 하실 경우, 충분한 조사를 통해 본인의 삶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법에서 거주자를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캐나다 거주기간입니다. 캐나다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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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캐나다 시민권자 등 캐나다 거주자분들께서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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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캐나다에 거주 중인 상속인께서 종종 오해하시는 것이 한국 상속세는 신고하고 내면 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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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은 경우는 1만 불의 소득에서 5천 불의 비용을 차감한 이후 33%의 세율이 적용되어 5,000불 x 33% = 1,650불 의 세금이 적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퀘벡 정부에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5천 불에서 세금이 적용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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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 (RRSPs)는 은퇴를 위한 저축과 절세를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 2023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RRSP 기여 기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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