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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가족폭력·성폭행 등최근 본국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무죄판결되자 범죄와 공소시효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다. 공소시효란 범죄사건이 발생 후 일정기간이 지나 형벌권이 소멸한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려면 공소시효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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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가까웠던 고객이나 친구간에도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때 조심할 점은? 최근 '개인사채를 준 후 5년동안 이자조차 받지 못한 한인중개인' 사연이 보도된 후 개인 간 금전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재정전문가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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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로드: 피터 / 세입자: 알렌집주인 피터는 백년이 넘은 낡은 건물을 수리하기 위해서 N13 노티스 ( 집수리, 용도 변경 아니면 건물을 헐어야 할때 주인이 세입자에 게 주는 서류) 를 세입자 알렌 에게 전했다. 보상으로 렌트비 3개월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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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유명 어린이/청소년 전문 출판사 Scholastic의 회장이 사망하면서 12억 달러 상당(약 1조 4천억&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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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엽 한국/캐나다 변호사입니다. 유언장은 가족을 위해 마지막으로 남기는 가장 중요한 문서로서 남은 가족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마트나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정형적인 유언장 양식을 이용하여 유언장을 작성하는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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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엽 한국/캐나다 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유언장 없이 사망할 경우 온타리오주 상속법에 따라 유산이&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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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엽 한국/캐나다 변호사입니다. 캐나다에서 살면서 제대로 된 유언장을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 린 바 있었는데, 오늘은 유언장 없이 사망할 경우 온주 상속법(Succession Law Reform
Act)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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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엽 한국/캐나다 변호사입니다. 이번주는 지난 주에 이어 캐나다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영위하는 교민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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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별로 신생아에 대한 국적 부여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부모와 같은 국가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경우 해당국가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캐나다의 경우 출생지주의(캐나다 출생아는 거주자격과 상관없이 국적 및 시민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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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엽 한국/캐나다 변호사입니다. 캐나다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영위하는 교민분들이 많이 계시므로 오늘은 회사설립 시 연방회사와 주(州)회사 간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우선, 연방 회사는 캐나다 전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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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 주로 문제 되는 쟁점 중 하나인 ‘양육비’(child support)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한국의 경우는 이혼배우자로부터 매달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관한 기본 법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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